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2023년 변경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준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실업급여 변경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3년 변경된다
2023년 부터는 전체적인 실업급여의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전체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주는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아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최저 하한액이 낮춰집니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최저임금의 80%를 받도록 조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시킨다고 합니다.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적으로 받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분리하겠다고 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그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해버립니다.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 받은지 210일 이상된 자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또한 실업기간이 길어진다면 자료소명을 더 철저히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번씩 회사에 이력서를 내거나 학원 프로그램 수강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내면 실업급여 조건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때 이력서를 내고 구직활동을 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면접까지 보아야 합니다. 서류에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가야함에도 면접을 보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의 3개월 평균월급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가 최저 지급금액이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링크를 남겨놓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혜택을 줄이는 이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이유는 실업급여 제도가 너무 급여를 많이 준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구직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부작용 생겨서 개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실업급여 변경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하셔서 구직활동에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